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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

소망요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고 적법하고 적정하게
취급할 것입니다.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방식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
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계약자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,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대상자
정보 등록 및 관리, 시.군.구 보고, 수급권자 자격취득·상실보고,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, 급여제공계획수립
(간호, 일상생활, 인지기능, 재활, 영양), 상담, 사례관리에만 사용하며, 처리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.

2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다음에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연번	개인정보 파일의 명칭	운영근거/처리목적	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	개인정보의 보유기간
1	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	운영근거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 처리목적 - 계약 당사자 등록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최종 퇴소 후 5년
2	급여비용청구	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(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) -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	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최종 퇴소 후 5년
3	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대상자 정보파일	운영근거 -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 처리목적 -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 따 른 효율적 관리 - 대상자 입,퇴소 시.군.구 보고	입소자(보호자) 기본정보(주민등록번호,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	최종 퇴소 후 5년

4	자격취득·상실정보	운영근거 -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(신고의 의무) 처리목적 - 수급자권자의 자격취득· 상실보고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	최종 퇴소 후 5년
5	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자료	운영근거 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6 (서비스 제공의 실시) 처리목적 - 서비스 제공을 위한급여제공 계획수립	성명, 생년월일,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	최종 퇴소 후 5년
6	상담 및 사례관리 자료	운영근거 -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 (시설의 비치서류) 처리목적 -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	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	최종 퇴소 후 5년
7	서비스 제공 기록지	운영근거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(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) 처리목적 -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따른 효율적 관리	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	최종 퇴소 후 5년
8	시설 입소자 (보호자)정보등록	운영근거 -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 처리목적 - 시설 입소자의 효율적관리	입소자(보호자) 기본정보(주민등록번호,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	최종 퇴소 후 5년
9	건강진단서	운영근거 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 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) 처리목적-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결핵, B형간염, 전염성질환 등	최종 퇴소 후 5년
10	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	운영근거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(시설의 서류비치) 처리목적 - 시설거주자 확인 등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	준영구

3.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
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동의받은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
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연번	개인정보 파일명	제공받는 기관	제공근거	제공목적	제공항목	제공받는자의보유 및 이용기간
1	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	국민건강 보험공단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	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단에 통보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최종 퇴소 후 5년
2	급여비용청구	국민건강 보험공단	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 (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)	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	최종 퇴소 후 5년
3	복지시설 대상자 정보 등록	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	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	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복지대상자 효율적 관리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최종 퇴소 후 5년
4	대상자 입,퇴소 시 군.구 보고	달성군청	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 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	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복지대상자 효율적 관리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	최종 퇴소 후 5년
5	자격취득·상실보고	달성군청	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(신고의 의무)	수급자권자의 자격취득·상실보고	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	최종 퇴소 후 5년
6	서비스제공 기록지	국민건강 보험공단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(자료의제출 등)	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	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	최종 퇴소 후 5년

4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소망요양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지 않으며,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.

5. 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5-1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
5-2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)에 따라 정정 ·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5-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5-4 개인정보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처리절차
가. [개인정보 열람 요구서]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
나. 열람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
다.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결과통지
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: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[별지 제8호서식]

6.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소망요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.

6-1 보유기간 :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6-1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7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소망요양원은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비밀번호를 갱신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8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소망요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.

성명	소속	직위	전화번호
김 도	소망요양원	사무국장	053-761-5225

9.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홈페이지에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14년 8월 7일 / 시행일자 : 2014년 8월 7일